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이 점점 대중적인 측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들은 평등하게 이 사회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권리들을 받아야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제공되어져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에서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장애아동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얼마나 보호되는지를 보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하여 장애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 사회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등을 생각해보도록 할 것이다.
1.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특수 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있고, 장애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가지는 권리는 국제 인권규범과 국내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그러므로 장애아동은 보장되는 권리를 통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제공받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공평성이 확보되어 지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서 맞춤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지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게 기원하고 있다.
2. 장애아동 권리의 종류
1)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중 교육에 대한 권리는 모든 장애아동들이 받을 권리이고, 이것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통합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다. 장애아동에게는 그들의 특수 교육의 맞춤화되어진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건강에 대한 권리
장애아동에게는 건강보장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한다. 또한 예방과 재활 서비스또한 제공되어야한다. 장애아동의 정신건강 지원과 또한 복지프로그램도 필요로한다.
3) 사회 참여에 대한 권리
장애아동은 사회적으로 대표되어 권리를 인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 참여가 지원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4) 안전한 가정생활과 보호받을 권리
특히 장애아동이 학대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가정생활에서 안정성과 보호가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와 재활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도 필요로한다.
3. 장애아동 권리의 중요성
장애아동의 권리는 이들의 삶의 질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이를 좀 더 잘 실현되게 하기위해서 법과 정책의 개선,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개선, 사회적 ,인권 인식 증진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의 권리들을 보장함으로 그들 자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포용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장애인의 권리옹호 정의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자유권 측면, 사회적측면, 회복 중심적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로 볼 수 있다
- 자유권 측면 ; 강제입원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법입원제도 도입, 통신의 자유제한의 예외규정,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제도 법제화가 요구된다.
- 사회적 측면 ; 정신장애인 복지차별 해소를 위해 단기적 정신건강복지조례와 정신재활시설 확충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의료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리했다.
- 회복 중심적 정신건강정책 ; 증상관리와 인권과 회복관계를 재설정하고, 전인적 회복 지원하는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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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환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의 반성, 자기결정등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 구축을 필요로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옹호로 자유권측면,사회적 측면과 전인적 회복 지원 서비스등의 실천과제를 남기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옹호의식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낙인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교육을 제일 우선시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의 권리옹호보다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높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를 더 옹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복중심적정책을 강화시켜 인권의 회복을 재설정하도록 빠른 정책적 법제화를 이루도록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